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작위적 안락사.
?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
? 예 :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하는 경우.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반고통사(反苦痛死;Antidythanasia)
?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생명이 고통의 견뎌내는 것 이외의 의미를 가지지않을 때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주장.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 존엄사.
? 현대의학 기술로 보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고통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신이나 보호자의 진지한 뜻에 따라 그 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하는 조치를 뜻 함.
? AIDS나 암등 치명적질병으로 환자 자신의 장래가 인간다운 삶을 기대될 수 없다는 인 식 아래 본인의 진지한 요구로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와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식 물인간이 된 환자와 같이 더 이상 이성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선택적 안락사, 도태사, 포기적 안락사.
? 어떤 생명체가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에 많은 부담 이되어, 더 이상 그 희생을 인해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 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 생명권 VS 행복추구권.
? 헌법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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