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논의-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AIDS나 암등 치명적질병으로 환자 자신의 장래가 인간다운 삶을 기대될 수 없다는 인 식 아래 본인의 진지한 요구로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와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식 물인간이 된 환자와 같이 더 이상 이성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선택적 안락사, 도태사, 포기적 안락사.
? 어떤 생명체가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에 많은 부담 이되어, 더 이상 그 희생을 인해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 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 생명권 VS 행복추구권.
? 헌법에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보호 를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행복추구권의 입장에서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 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라고 볼 수 없다.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나 가족의 처분권을 다른 것 보다‘더 우월한 권리’로 인정.
② 구체적인 사인에서 그러한 우월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것.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
2) 정당화구조의 한계
① 실질적 정의기준의 불확실성
: 각 권리간에 어떤 권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정의기준이 확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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