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중심으로 한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성격의 이해

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광고에 이용하면서 마치 그가 보험 상품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처럼 선전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법원은 종전에 알지 못하였던 프라이버시권을 새로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Pavesich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판결문에서는 워렌-브랜다이스의 이론을 직접 인용하였다.3) 4)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Haelan 사건5)에서 미국 연방제2항소법원이 처음으로 이름 붙인 권리라 알려져 있다. 이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배타적으로(exclusive) 광고에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껌회사(Haelan Laboratories Inc.)가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경쟁 껌회사(Topps Chewing Gum)를 상대로 한 사건이다. 법원은, 유명인의 초상권이 양도된 후 그 사진의 이용과 관련한 유일한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에 더하여 또한 이와 독립하여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 가치, 즉 사진을 출판할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였는데(in addition to and independent of the right of privacy . . . a man has a right in the publicity value of his photograph, i.e., the right to grant the exclusive privilege of publishing his picture), 이는 뉴욕주 민권법의 프라이버시권6)과 구별되는 커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이다7).

1960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William L. Prosser 교수가 워렌-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을 확장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사생활에 대한 침입(intrusion)8), 둘째, 사생활의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9), 셋째, 오해를 가져오는 공표(false light in the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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