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위협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시간적 한계를 언급함으로써 난민의 정의를 제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준 시점 이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발생한 난민에만 제한하고 있다.
이 협약은 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둠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난민의 수에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협약의 체결 당시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2)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의 지위

UNHCR 사무소 규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공히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난민이 된 자’ 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난민이 된 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1951년 이후에 난민의 된 자는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1951년 이후에도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상당수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어 1951년 난민협약으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자 1967년 UN총회 결의 2189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정서)’를 채택하게 된다. 동 의정서 제1조 제2항에서는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동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A(2)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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