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경우 -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운영에 불가결하고 대체근로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운영에 불가결한 자의 연차휴가 청구이더라도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의 노력을 하지 않은채 곧바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시기지정에 대한시기변경권의 행사의 의사표시는 지정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의 것이면 족하다. 즉 청구된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도 시기변경권 행사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수 있어야 한다.
3) 효과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효력을 저지.

다. 휴가의 대체
1) 의의 (§60)
서면합의로 연월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한다는 것은 특정근로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쉬게 하고 그 일수를 근로자가 가지는 휴가일수에서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면합의
갈음할수 있다는 취지만 규정하면 족함. 서면합의에 의하여 특정근로일을 휴무한 이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일에 갈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날은 근로하고 다른날을 휴가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휴가의 환가
-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기로 예약하는 것은 불허

마. 휴가의 용도
1) 사용자의 간섭금지 : 휴가자유이용의원칙, 휴가용도 통보 불필요
2) 휴가중 유상근로의 종사 :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문제안됨
3) 쟁의목적 이용 : 당해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시기변경권행사도 있을수 있으므로 휴가권행사로 볼수없음, 다른사업장에 참여는 정당한 휴가권행사임

4. 휴가권의 소멸
1) 월차유급휴가 : 휴가권 취득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귀책사유 불문
2)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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