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의무가 없다.

8.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Ⅲ. 생리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법취지
산전후휴가확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UN 여성차별 철폐조약도 근로관계에 있어서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 기회균등이라는 견지에서 철폐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리휴가는 ILO기준에도 없으며 세계적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만 무급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다만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3. 주요내용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생리적 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므로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
2) 사전 또는 사후 통지 필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생리기간중의 특정일을 정해서 그 전에 청구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월 1일 결근은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월 1일의 결근이 근로자의 요청없이 자동적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이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무급휴가로 전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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