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이론에 대하여 - 한시법 이론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한시법 이론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1. 의의

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로써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특정 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판 1974. 9. 24. 74도2318)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1)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이다.

(2) 학설

처벌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판례 - 동기설

법…(생략)

(4) 법률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① 계엄령의 해제는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는 아니므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全合] 1985.5.28. 81도1045)

② 1985.1.1.부터 실효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그 한시적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이를 폐지한 것이다(대판 1988.3.22. 87도2678)

③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처해진 조치임이 명백하므로, 그 이전에 범한 직원들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12.9. 97도2682)

④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규정들이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해 자율화된 것은 사정 변경에 따른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대판 1997.2.28. 96도2247)

⑤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대판 1989.4.25. 88도1993)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점검 정비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제조기술의 고도화, 도로사정의 진전 등이라는 법률이념이 아닌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0. 7. 22. 79도2953)

⑦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특정열사용 기자재로서 그 설치 및 시공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