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하여 -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설

1.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2. 본질

책임능력에 대해 이를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①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 형법은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음

② 책임능력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법률문제임

Ⅱ.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로는 크게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가 문제된다.
* 관련 법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형사미성년자(제9조)
(1) 14세 미만자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에 …(생략)

1) 14세 미만 12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가능

2) 사실심판결 선고당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의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과할 수 있고,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무기를 과할 수 없고 15년 유기형으로 함(소년법 제60조, 제59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제10조 제1항)

①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대판 1980. 5.27. 80도656).

② 피고인이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636).

③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대판 1990.8.14. 90도1328).

①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병질)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