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에 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 죄수론 상 법조경합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죄수론 상 법조경합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법조경합이라 함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종류

1.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밖에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관계를 말한다.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1) 존속살해?영아살해?촉탁살인 등은 살인죄에 대해 특별관계

(2) 결합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은 결합된 개개의 범죄에 대해 특별관계

(3) 같은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특별관계]

①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67. 2. 7. 66도1695)

② 신용카드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2…(생략)

3. 흡수관계

(1) 불가벌적 수반행위 : 특정한 범죄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3의 경미한 위법행위(예 : 살인과 재물손괴, 낙태와 상해, 문서위조와 인장위조 등).

① 피고인의 협박사실 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대판 1976.12.14. 76도3375).

②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