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 관계 와 객관적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 관련 규정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될 수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이 가능하다(인과관계의 존부판단 : 객관적 귀속에 관한 판단).

Ⅱ.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적 인과관계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는데 다른 장애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
2.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甲과 乙이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丙에게 먹여 병이 사망한 경우)

3.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는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생략)

4. 가설적 인과관계

(1) 추월적 인과관계

(2) 경합적 인과관계

5. 단절된 인과관계

6. 비유형적 인과관계

(1) 의의

(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