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

(2) 구성요건의 충족

3. 범죄구성요건

4. 보장구성요건

(1) 현대 구성요건이론의 창시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2)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객관성 : 위법성?책임과 독립된 범죄체계상의 한 범주로 파악

1) 구성요건적 고의

2) 고의 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목적범에서의 “목적”, 경향범에서의 “주관적 경향”, 표현범에서의 “행위자의 내심상태”

3) 재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1) 규범적 구성요건표지는 그 기술 자체만으로는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어떤 규범의 논리적 전제하에서만 표상될 수 있으며, 법관에 의한 구체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M.E.Mayer).

(2) 법률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간통죄(제241조)에서의 ‘배우자’,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직계존속’, 절도죄(제329조)에서의 ‘재물의 타인성’ 등

(3) 사회적?경제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공연음란죄(제245조)에서의 ‘음란’, 강제추행죄(제289조)에서의 ‘추행’,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 업무방해죄(제314조)에서의 ‘업무’ 등

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로써

② 위법성조각사유 및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한다.

Ⅴ. 구성요건의 구분

(1) 기본적 구성요건

(2) 변형된 구성요건

Ⅵ. 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요소

(2) 규범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