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행정심판제도의 문제 점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Ⅰ 서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이의신청?재결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2 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실질적 의미에서 판단작용이라는 사법작용적 성질과 다른 하나는 형식적의미에서 행정작용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단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규정하여 행정심판의 사법적 작용의 성질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적 통제기능에 중점을 둔 행정기관에 의한 약식절차라…(생략)

4 청구인적격

5 심판참가

6 피청구인 적격

7 심판청구의 변경

8 집행부정지의 원칙

9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10 사정재결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사정재결제도를 두고 있다.

11 고지제도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적정?합리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불복의 기회를 알려주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을 행함에 있어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