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항은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침해된 권리, ③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④ 청구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심사는 심판청구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청구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지정재판부에서는 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 ③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④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⑤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헌법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4.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과 그 효력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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