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에 관한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심리.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2. 의결권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청구인경정권, 대리인허가권, 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불허권, 보정명령권, 증거조사권 등이 있다.

Ⅴ. 권한의 위임

1. 개요
행정심판위원회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신설 취지
개정법률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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