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의 처분사유의 추가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태양, 결과 등의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Ⅳ 재량행위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의 허용 여부

1. 문제점

처분의 성질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지가 문제된다.

2. 견해대립

1) 긍정설

긍정설은 재량행위의 경우에 처분사유의 추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결과 행해진 재량처분의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사유를 들어 재량행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경우 이로써 처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2)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그 재량행위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고려사항의 변경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검토

재량행위이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며, 따라서 행정청 갑의 처분이 재량행위일지라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 의의

행정청 갑의 당초 처분사유 A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처분사유 B를 이유로 한다면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 처분청이 더 이상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이는 처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 상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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