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의 처분등1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분 등의 의의

1)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을 의미한다.

2)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2.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송요건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1. 처분개념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처분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강학상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생략)

2) 학설

① 실체법상 개념설(일원설)

② 쟁송법상 개념설(이원설)

3) 판례

라)이는 처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함으로써 실체법상 개념설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고 그와 비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