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주장책임 -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주장책임의 의의

주장책임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위험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말한다. 즉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설령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패소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관점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생략)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나)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별도의 문제라는 견해

4. 변론주의에 특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