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 - 한미FTA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부정적 시각의 논리

회원국간 WTO체제 관세를 유지하며 수출입 제한조치 적용

○ 자본주의 국가들이 FTA를 추진해나가는 이유 ; GATT 체제에서 FTA는 역내무역 자유화와 역외국가 차별이라는 보호주의 성격이 강해 시장자유주의를 추진하던 미국은 FTA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WTO를 통한 세계경제의 단일 시장체제 통합 추진이 EU, 아세안등 지역블럭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귀결되었고, 미국은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 협상에 기초하여 양자간 쌍무협정을 통해 전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실현시키는 FTA를 주도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주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체결국 이외에 높은 보호무역주의 방벽을 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상황과 같이 전 세계적인 첨예한 갈등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FTA 채결건수는 124건, 주로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활발.

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논리

국제적 측면에서는 한미간의 동맹 강화가 주요 배경이다. 미국 입장은 한미간 갈등 봉합, 한국 입장은 분단된 한반도 특수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한미간 상이한 이해득실의 관철 때문이다.
미국 입장은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한국 입장은 한미FTA라는 외부적 경제관계를 통해 신자유주적인 경제 시장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

<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주요 목표 >
● 안정적 미국 시장 확보
● 한미 무역 증가, 고용증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증가
● 한국 경제제도의 개혁과 개방 가속화와 선진화 촉진
● 한국의 동북아 허브 전략에의 기여
● 경제동맹 건설로 한미동맹 균열의 재공고화 및 외교안보 관계 강화
●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지도력 확보 및 균형자적 역할 강화
● 농업과 서비스 산업 등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미국의 선진 기술· 경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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