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시이승만체제의 위기현황 및 전쟁요인작용여부 - 한국전쟁시 이승만 체제의 위기 현황 및 전쟁 요인 작용 여부

한국전쟁시 이승만 체제의 위기 현황 및 전쟁 요인 작용 여부

1. 들어가며

David Horowitz, Barton J.Bernstein, Alexander Dallin, Adam Ulam 등은 한국 정부의 이승만 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당시의 위기적 상황이 북한군의 남침이 자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위기적 상황으로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혼란, 게릴라 활동의 심화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승만 체제의 위기가 전쟁 원인으로 작용 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한국 내부 상황을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2. 정치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1950년 5월 30일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이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 승만씨가 이끄는 국민회가 55석을 확보하여 원내의 제 1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한민당이 29석을 확보하여 제 2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의 의석이 85석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반면 1950년…(생략)

3. 경제

4. 군사

5.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