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의 원인분석 -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

치는 최근까지도 안정되어 있었고,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8%씩 성장을 했다. 인플레이션은 5% 이하였고, 실업률도 3% 이하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 거시지표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타국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Feldstein, 1998, p24)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거시지표상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의 경제지표는 이미 외환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입장도 다수이다. 정말 단순한 금융공황이었다면 그 충격은 조만간 흡수되었을 것이고 경제는 지금쯤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정성진,1998,P14) 마찬가지로, 비록 한국의 저축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매우 높고, 외채는 GDP의 30%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Feldstein,1998,P25)이기 때문에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대규모에 이르러 외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1995년 3/4 분기 이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위기를 초래할 여건은 충분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장상환,1998a,P98)
외환위기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러한 두 이론은 물론 상충적인 면이 있다. 특히, 환투기와 관련해서 보면, 도덕적 해이론의 입장에서는 환투기는 일종의 정보전달자로서 경제적 기초와 환율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함을 알려주어 정부의 정책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순수금융공황론의 입장에서 보면, 환투기는 불필요하게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며 따라서 자본통제를 통하여 자본의 이동자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정진영,1998,P5)
그러나, 두 이론은 충분히 보완적이기도 한데, 도덕적 해이론의 경우도 투자자의 심리적 요인, 즉 패닉에 의해 위기가 증폭되는 과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날벼락론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금융위기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에 또다시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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