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 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 즉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大判 1993. 8. 13. 92다52665)

②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환매권양도계약 체결당시 국가가 본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생략)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2) 위법한 강박행위

① 강박행위로 판단한 경우

3. 상대방 또는 弟3者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까지 볼 수 없다. (大判 1984. 12. 11. 84다카1402)

② 강박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