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 된프랑스의 입법례 -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대적인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상의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의 경우에는 제약은 받는다. 쟁의행위가 권리남용으로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예로서 판례는 원한, 악의, 해의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Closed shop 조항 없이 비조합원인 특정 노동자의 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업상의 이익옹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권리남용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사용자와의 계약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하여는 특정 공무원의 쟁의권금지 규정을 제외하고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당연히 노동3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직군인 상업대리인은 전국수준의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정부의 “확장선언”에 의해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산별협약이 확장 적용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2003, 13-14쪽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단체교섭거부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제도가 별도로 없고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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