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와 노동조합 -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 말하는 근로자 역시 이 노조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노동관계법하에서는 통일적 근로자 개념이 아닌 개별법과 집단법적 영역에서 상이한 정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공통된다 하더라도 양 법률에서 파악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다르다. 전자가‘국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인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후자는‘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특정 사업과의 결합성 여부와 상관없이‘단결 등의 보장필요성’과‘임금 등에 의한 생활성의 존재여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임금, 급료’의 해석에 있어서는 근기법상의‘임금’으로 보아야 하고,‘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해석에 있어서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로 단결활동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보다 넓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 외 근기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조법에서도 근로자이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특히 이른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고 불리는 자들의 노조법적 지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대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가 그들이 근로자로서 헌법상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 가령 단결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나 그들의 단결체 활동에 대해 민·형사상의 면책 등의 보호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으로 노동조합을 형성한 경우에도 적어도 헌법조합으로 보아 그에 합당한 보호를 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자가 자신들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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