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1 - 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의 보호 방안 연구

특수고용근로자(래미콘기사,학습지교사 등)의 보호 방안 연구

1. 위장자영업자화

예전과 달리 산업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고용형태도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화된 고용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로 가장하는 일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험해온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어 있다가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해,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경영방침에 따라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었다.
⊙ 레미콘기사의 사례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대부분 레미콘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있었지만, 1987년 이후 사업주들이 레미콘차량을 강제로 불하하기 시작하면서 ‘지입차주’가 되었다. 당시 강제불하의 이유는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한 차단과 당시 레미콘기사들의 평균근속기간이 10년 이…(생략)

2. 판례에 대한 논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