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데 대하여, 확정기여형은 사외위탁으로 관리한다.
2) 운용 주체
확정급여형은 경영자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기업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회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하여,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이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된다.
3) 기업 도산시
확정급여형은 기업 도산시에 종업원은 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확정기여형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시에도 종업원의 연금 수급권이 확보된다.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기업 측면

1) 기업의 부담경감
기업의 퇴직금 재원부담을 평준화함으로써 일시 거액의 자금 유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2) 노사관계의 안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3) 근로의식 고취와 생산성 향상
종업원 노후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으로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2. 종업원 측면

1)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기업의 자금압박이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미수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안정적 소득 보장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종업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퇴직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생계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국가 측면

1) 사회보장적 기능
국가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지출 없이도 사회보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
퇴직연금기금 중 일정 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Ⅴ. 퇴직연금제의 쟁점

1. 적용범위

1) 노동계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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