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1 - 퇴직금제도

보나 判例는 승진의 경우에는 반영되나 퇴직금에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2. 퇴직 금액의 산정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산정시 1년에 미달하는 기간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계약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에 별도의 산정 규정이 있는 경우 判例는 근기법 제 34조의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매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3.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Ⅳ. 퇴직금 차등의 금지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그 지급 방법을 달리하는 퇴직금제도는 금지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승계근로자와 기존 근로자의 차별,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등은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퇴직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연수의 증가, 다수근로자의 일시퇴직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의 가중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는 긴급자금의 퇴직금 활용시 일시퇴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규정이다.

2.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중간정산은 강요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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