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판례평석 리포트)

지배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피고간에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사납금 외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배,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금 청구권은 법상 보장된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하여 그 퇴직금의 정도를 예측 가능한 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1991.4.26 선고 90누2772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사납금 외 수입일부를 가져가는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바, 이 돈이 원고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시 기초로 삼는 원고들의 임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개인 수익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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