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의 법적검토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월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고 잇는 경우 특정주 52시간에 대하여 다시 12시간을 초과해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판)

2)검토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근기법은 2주 또는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의 여자근로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정상적인 신체?정신상의 발육과 임신중에 있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보전방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대체로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기타 근로조건의 향상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리적 방법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벌칙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4. 야간?휴일근로의 적용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일지라도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효과
사용자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주?특정일에 법 제49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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