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라도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6).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5 선고, 99다70846 판결).

② 회사합병시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판례는 합병으로 인해 서로 다른 두 회사간의 퇴직금지급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지급률은 다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여타 관련 근로조건이 향상되어 그러한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회사합병시 퇴직금규정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건
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던 점, ②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의 정년이 통합 후 55세에서 65세로 10년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