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기속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흔히 기속력이라 한다.

Ⅲ. 불가쟁력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생략)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Ⅴ. 형성력

1) 의의

2) 제3자의 범위

3) 제3자의 보호

Ⅵ. 기속력

1) 기판력설

2) 특수효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