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법이 문제가 되는 데 완성자를 대위해야 하는 지, 명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동 문제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자의 지위와 동일한 문제이고 중간생략등기의 법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논점은 아래 두 가지이고 아래 쟁점 별로 위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결론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을 즉시 상실하는지(피대위채권의 존부) 여부
*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점유의 효과, 즉 등기청구권도 승계하는 지 여부(직접청구 가부)

⑵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 채권자대위권 행사
*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 전 점유자의 점유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점유의 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점유의 승계는 당연히 점유효과의 승계를 수반하며 따라서 등기청구권도 이전한다.결국 점유승계인은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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