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에 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4항).

3)공개대상자와 가족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동법 제20조제3항, 제4항).

4)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계도문에는, 청소년이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상과 그 신상을 드러내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5)수사 등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보호시설 관계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고,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동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6항).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이상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근거)와 윤락행위방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자를 위한 복지시설(예 :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 이상 동법 제11조 및 제14조 참조), 여성복지상담소, 모자복지법상 모자복지상담소(동법 제7조 근거)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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