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1) 의 의

미성년자 중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만한 지능이 없는 자, 그리고 심신상실자는 자기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3조?754조). 이 때 민법은, 이러한 자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나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 의사의 등)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 중간적 책임(상대적 무과실책임)

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립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니…(생략)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2)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

4. 배상책임

(1) 배상의무자

1) 법정감독의무자

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후견인,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감독의무자이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관해서, 판례는 조리상 처?부모?호주의 순위로 감독의무자가 된다고 한다(대판 57.7.25. 4290민상302).

②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감독자의무자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되고,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와 각종의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청구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