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 한회사지배가능성에 대한 법적검토 -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채권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회사채권자의 개념 및 회사지배 근거
회사의 채권자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자, 회사채를 소지한 채권소지자, 회사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물품공급채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채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보호약정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이 범위내에서 기업의 재무정책을 감시할 수 있다. 나아가 약정을 위반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채무의 즉시 상환이나 계약내용의 재조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영개입이나 법적절차를 통한 기업인수를 할 수도 있다.

나. 회사지배의 방법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이행의 보장책으로 회사의 재무정책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위험이 높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계약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적 곤경 상태에 있는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가 주주의 …(생략)

다. 회사채권자의 경영참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