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 개관 - 債權의 效力 槪觀

債權의 效力 槪觀

Ⅰ.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債權의 回避

1. 對內的 效力(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① 청구력 : 채권자의 청구 → 불법행위 성립을 배제
└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급부의 수령 → 부당이득성립을 배제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
├ ② 손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권

(3) 채권자 지체(다수설)

2. 對外的 效力(채권자와 제3자간의 관계)
(1)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 채권과 방해배제 청구
┌ ①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 가능
└ ②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 ① 채권자 대위권
└ ② 채권자 취소권

Ⅲ. 自然債務

1. 意 義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소로 구하지 못하는 채무
2. 發生原因

(1) 학설대립없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계약으로 소구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③ 채권은 존재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 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

(…(생략)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 불법원인급여

③ 제한 초과의 이자채무

④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Ⅳ. 債務와 責任

(1) 책임없는 채무 : 당사자사이에 강제집행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

(2)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

1) 물적 유한책임

2) 금액 유한책임

Ⅴ.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1) 문제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