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 - 債權의 目的

債權의 目的

Ⅰ. 序 說

1. 債權의 目的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행위(급부)

2. 債權의 目的(給付)의 要件

(1) 급부의 내용이 적법?가능?확정?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2)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가능(§373)

3. 給付의 種類

┌ 작위급부 ┬ 주는 급부 ┬ 특정물급부
│ └ 불특정급부 └ 하는 급부
└ 부작위급부 ┬ 단순부작위
└ 인용

4. 民法上 債權의 目的

① 특정물채권 ② 종류채권 ③ 금전채권 ④ 이자채권 ⑤ 선택채권

Ⅱ. 特定物債權
1. 意 義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374)
2. 發生類型

① 처음부터 특정물 인도가 목적인 경우

②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

3. 선관주의 의무(§374)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2) 존속기간 : 특정물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주의 : 이행기가 아님)
(3) 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 책임(§390)

(4) 입증책임 : 채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야

□…(생략)

5. 변제장소 :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467①)

6. 과실의 인도여부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함(예외§587)

7. 물건의 위험 :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① 법률행위의 성질 → ② 당사자의 의사 및 관습 → ③ 중등의 품질의 순서

1) 지참채무 :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 한 때

2) 추심채무 : 구두의 제공으로서 수령 최고시

3) 송부채무의 경우

① 제3자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 : 현실제공시

② 채무자의 호의로 제3자에 송부하는 경우 : 발송시

(3)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

(4)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준 경우 제3자의 지정 시

(5)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민소§689) : 집달관의 압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