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비용?공정증서 수수료 등의 계약체결비용이나, 계약의 유효를 믿고 다른 청약을 거절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들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신뢰이익의 손해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손해」를 말한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1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가가 1억 3천만원으로 앙등하자 제3자 Ｄ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고, 한편 Ｂ는 …(생략)

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