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거나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집회·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관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외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긴급한 직무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집시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퇴거해야 하는 바,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은 직접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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