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관련 된정당한보상의 산정기준확립의 필요성 -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

1. 들어가며

직무발명규정의 운용은 종업원의 유인책 향상과 사용자도 발명투자를 적극화하며 이익을 확보하고, 또한 일정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정당한 보상’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의 정당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규정(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을 토대로 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기업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부적당하다.
그러나 종래 일본의 판례 등에서 살펴볼 경우 직무발명에 따른‘정당한 보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득력을 충분히 가진 보상기준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종래의 판단기준에 추가해 해당 직무발명이 사업면에서 기여한 만큼 인사대우를 하는 경우의 보상을 추정하여 ‘정당한 보상’의 산정요소로서 가이드라인의 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당한 보상의 산정요소로써의 가이드라인

구…(생략)

3. 적절한 기준 설정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