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개괄 - 직권중재제도 개괄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을 들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수도전기, 병원, 은행, 통신 사업 등을 들고 있다.
중재의 효력을 보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노조법 제63조),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재정이 확정되며, 확정…(생략)

2. 직권중재제도의 연혁 및 운용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