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 중소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중소기업의 경우로서 전체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어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소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원수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그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회사 규모가 커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수도권내의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2000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2000년 이전의 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2001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은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다.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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