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11 - 조합규약

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조합규약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적용된다. 즉 규약의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인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원이 된다.

Ⅲ. 주요내용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생략)

Ⅳ. 조합규약의 행정적 심사

1) 규약의 변경신고

2)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