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활성화 -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조장안의 해석
조정안이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 하여야 한다. 관계당사자는 이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조정종료 후의 조정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종료후의 조종에 관하여는 조정기간 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III.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자
(1)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며,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이 된다.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3) 특별조정위원회의 권한과 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조정을 담당하며, 회의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공익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기업체, 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기간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4. 긴급조정제도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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