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1 -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의 발생 전, ⅱ)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ⅲ)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채택될 수 있다.
2) 절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내용, 절차, 시기 및 조정기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다. 사적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의 금지
사적조정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조정의 기산일에 있어 사적조정은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지만, 공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한다.
4) 조정의 효력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공적조정
사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공적조정이 개시된다. 역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 등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 후에 행해진 쟁의행위는 적법?정당하다고 할 것이다(判).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은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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