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이다.

① 사용자가 통상적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을 예상한 제품안전설계

② 사용자를 위한 취급설명서나 경고라벨을 작성

③ ①,②를 연구하는 사내 체제

④ PL대책을 위한 인재를 양성

이러한 대응이 사고발생 자체를 예방하며 또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품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2) PS(제품안전대책)

PS라 함은 개발·제조·판매에서부터 사용·서비스·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의 원인이 되는 제품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 사용자(소비자)에게 ‘좀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3) PLD(방어책)

PLD라 함은 제조물책임 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송이나 클레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자료로서 적절한 기록의 작성·보존이나 법정소환 때의 증인교육 등은 미리 대비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재판에서 화해하거나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PL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사전문제로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PLD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① 신속히 초기대응을 하는 일

②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품회수의 수단을 취하는 일

③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규명을 실시하는 일

④ PL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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