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도급운영의 법적요건 - 적법한 도급 운영의 법적 요건

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도급인이 수급인회사 종업원의 임금을 일일이 정하고 거기에다 수급인의 기타 경비 등을 보태어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급인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7) 기계, 설비, 기획, 전문기술 등

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단지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인의 지휘·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한, 기계설비 등의 자기제공, 부담 또는 독자적 기획이나 전문적인 의무로서 행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 예규상으로도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 자신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및 경험에 의해 처리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재, 기구 등은 가능한 한 수급인이 소유 또는 구입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사업형태

도급의 경우 민법상 사업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계약목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살펴본 자원 외부화의 여러 형태 중 근로자 파견을 제외한 아웃소싱, 사외분사도 민법상으로는 도급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민법상 도급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는 성과매매라는 계약의 목적과 사업으로서의 독립성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