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a - 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 중개업을 하거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응 그 영업을 한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IV. 관련문제

1 보상금 청구권의 위탁 관리업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 중 보상금 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대여권의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실연, 음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 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만에 의해 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있다.

2 허가제의 타당성의 논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강하여 문화 분야의 어용화를 초래하기가 쉽고, 문화 분야의 자율화와 민간 의도적 정책에 반하므로 신탁업의 경우는 신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V. 여론

저작권 위탁 관리업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로서 저작물이용에 있어 불가결한 기능을 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집중관리 제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물의 권리 소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소재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구축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분야별 실질적인 독점의 문제로 인하여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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