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주체와 대상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주체의 측면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1)
소극적 요건(§2 제4호 단서 가목과 라목, 복수노조)을 결여한 노동조합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법원은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며,2) 일시적 조직(이른바 일시적 쟁의단체)의 경우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자는 견해/조직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하는 견해/헌법상 쟁의권은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이므로 긍정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법원은 첫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3) 한편 비노동조합파업(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체의 파업)나 비공인파업(노동조합의 승인 내지는 지시에 반하는 파업)4)의 경우에 법원은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정한다.5)
법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66 ①, 지방공무원법§58 ①),6) 교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생략)

2. 목적의 측면

3. 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