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기간중근로 관계 -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의의 및 취지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게 되는바, 이때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본 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문제 소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의무를 지고 있으나, 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및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계약에서는 이 경우 파기가 가능하나 근로관계에서는 근로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쟁의기간이 끝나면 양 당…(생략)

(1) 근로계약 파기설

(2) 근로계약 정지설

(3) 근로계약 내용설

3. 검토의견

(1) 문제 소재

(2) 학설

①임금이분설

②임금일분설

③의사해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