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의 정체 - 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1. 고용계약

당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과 회사간에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과 회사간에는 법률상 고용계약(근로계약)만이 존재한다.
고용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고는 하나 당신의 인격이나 자유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당신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가 될 것도 아니다.
당신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당신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다.
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이란 어떠한 것인가?
민법 제2장의‘계약’이라는 장(章)을 보면 제2절에 고용계약이라는 절(節)이 있다. 그 제655조에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이 있다. 이것이 민법의 고용계약이다.
그런데…(생략)

2. 계약의 유효성 요건